“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나요?”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인 지정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에요.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제가 공익법인 지정신청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합니다.정관에 필요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신청서를 잘 작성해도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일정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재지정 방법도 함께 살펴볼게요. 공익법인 지정신청 핵심 요약신청기한은 매년 분기별 1회 입니다(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정관 변경 핵심 요약정관변경은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현행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회의록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전문행정사의 사전 검토는 서류 재작성과 총회 재개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가하기도 하고요.주사무소나 임원의 임기, 총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이때 정관 문구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 법인 자체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고 그 정관을 개정정관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있었어요.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이었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

안녕하세요. 빛나는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김빛나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마무리 한 주류전문소매업 면허에 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주류구독서비스나 스마트오더 방식이 주류판매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되면서 주류소매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로 1층에 많이 자리하던 주류전문소매점이 중층, 고층에도 자리잡게 되었다는 건데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판매방식도 다양화함으로서 대로변 1층 상가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번에 진행한 송파구 소재 주류전문소매업 면허건도 판매장이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류수입면허를 발급대행해 드렸던 법인으로 최종소비자에게도 수입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주류소매업 면허발급신청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시 구비서류 주류전문소매업 면허 신청시..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동호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대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시 혜택과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시 혜택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은 등록클럽과 지정클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대육체육회에 등록하게 되면 모두 등록클럽이 되고, 이 등록클럽 중에서 1년에 한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에 선정된 스포츠클럽이 지정클럽이 됩니다. 등록클럽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80% 이하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체육지도자 전문 강습 등을 지원합니다. 지정클럽은 지자체 공..

옥외영업신고하려면 - 신고없이 옥외영업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상담문의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옥외영업의 경우에 관계된 주무부처가 많고 복잡하여 대개 허가 없이 영업하시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부랴부랴 옥외영업신고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며 밖에서 취식을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고, 거리두기는 폐지되었으니 까페, 치킨집 등 다양한 업종의 많은 가게가 옥외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옥외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시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영업자,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하려면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시려는 사업자분들은 게임제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 등록을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신청해야 하는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어떤 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입니다. 게임배급업은 게임물을 수입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며 게임제공업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입니다. 게임제작업 등록절차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이 때, 각 지자체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이나 구비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