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나요?”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인 지정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에요.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제가 공익법인 지정신청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합니다.정관에 필요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신청서를 잘 작성해도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일정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재지정 방법도 함께 살펴볼게요. 공익법인 지정신청 핵심 요약신청기한은 매년 분기별 1회 입니다(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정관 변경 핵심 요약정관변경은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현행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회의록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전문행정사의 사전 검토는 서류 재작성과 총회 재개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가하기도 하고요.주사무소나 임원의 임기, 총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이때 정관 문구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 법인 자체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고 그 정관을 개정정관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있었어요.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이었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서를 받은 순간, 길었던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인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께설립허가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설립등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반영됩니다.법인의 목적과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설립허가 연월일자산 총액이사의 성명과 대표이사의 주소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

돌봄서비스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하면서 느낀 점은,조합이 설립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목적과 사업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특히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추진하려는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에 해당하는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주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설립 후 복지시설 설치신고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등등 입니다.빛나는행정사사무소는 단순히 설립인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후속 인허가 절차..

활발하게 활동 중인 비영리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자 및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유번호증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이죠. 임의단체의 대표자 및 주사무소 변경은 크게 어렵지 않은 업무입니다만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처리기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건은 전날 5시 20분에 접수, 다음날 오전 9시 10분에 정정완료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전국 비대면 업무 신속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 대표자 변경 필요서류 리스트 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다음의 필요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대표자 선임(변경) 신고서 정관(회칙) 대표자 선임(변경)에 관한 서류 등 비영리단체 주사무소 변경 필요서류 리스트 비영리단체의 주사..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임의단체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체를 설립하시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원대상인 단체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그 대상이 되지만해당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유번호증이란 대체 뭘까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