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행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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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법인 지정신청 방법과 절차|필요서류·재지정·실무팁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나요?”공익법인 지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인 지정신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 절차가 아니에요.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홈페이지의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제가 공익법인 지정신청 상담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합니다.정관에 필요한 문구가 빠져 있다면 신청서를 잘 작성해도 보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일정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공익법인 지정신청 기간과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재지정 방법도 함께 살펴볼게요. 공익법인 지정신청 핵심 요약신청기한은 매년 분기별 1회 입니다(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2026.08.21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절차·준비서류·주의사항
정관 변경 핵심 요약정관변경은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현행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회의록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전문행정사의 사전 검토는 서류 재작성과 총회 재개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가하기도 하고요.주사무소나 임원의 임기, 총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이때 정관 문구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실제로 법인 자체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고 그 정관을 개정정관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있었어요.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이었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
2026.07.23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3가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서를 받은 순간, 길었던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인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께설립허가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설립등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반영됩니다.법인의 목적과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설립허가 연월일자산 총액이사의 성명과 대표이사의 주소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