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복지시설 운영까지 함께 생각하세요

돌봄서비스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대행하면서 느낀 점은,

조합이 설립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목적과 사업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 추진하려는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에 해당하는지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
• 주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 설립 후 복지시설 설치신고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등등 입니다.

빛나는행정사사무소는 단순히 설립인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후속 인허가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일까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문의하는 분들은 주로 다음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노인돌봄 및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 운영
• 보건·복지 분야 조사, 연구, 교육 및 지원사업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장애인, 복지, 돌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주된 사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될 수 있고,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이 주된 사업이라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처의 업무가 혼재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목적, 핵심 사업,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좋토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관 부처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합의 목적과 목적사업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으로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보다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경력, 자격,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특히 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경력, 실제 서비스 제공 가능성,

시설 운영계획, 인력 확보계획 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발기인 수를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것보다

실제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조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공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복지시설 운영이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업형 중에서 검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관에 공익사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주사업을 정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에서 주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 이용인원, 사업횟수, 제공방식, 사업기간, 담당인력, 수입과 지출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실무에서 보완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이 서류들간의 불일치입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는 각각 독립된 서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서류로 다음 사항이 일치해야 해요.

 

 

 

실제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사업계획서에서 수정한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서의 인건비와 사업계획서의 인력 구성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설립신청 전에는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를 함께 놓고 전체 내용을 다시 대조해야 불필요한 보완을 막을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법률상 일률적인 최저 출자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는 설립동의자 수, 1인당 최저출자금 등 별도의 설립인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출자금을 지나치게 적게 정하면 사업계획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들이므로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출자금만 정하기보다 실제 필요한 초기 운영비를 계산해

출자금과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복지시설을 바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바우처 제공기관을 곧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사업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시설의 용도, 면적, 소방설비, 편의시설, 인력배치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작은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정했다가,

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조합 설립과 시설 설치 가능성을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만으로 정부보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 위탁사업, 바우처사업 등은 각각 별도의 공모, 등록, 지정 또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빛나는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위탁사업 관련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나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별도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 또는 제공기관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1.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2.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시설, 인력 기준 갖춤

 3.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4.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

 

 

Q.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설립인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하지만 서류 작성, 창립총회 준비, 보완 요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고려하면 실제 전체 기간은 3개월 이상 생각하셔야 해요.

복지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까지 예정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설립과는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 실제 시설 신고나 제공기관 지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려 중이시라면
빛나는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