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3가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서를 받은 순간, 길었던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인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께

설립허가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행정절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행정절차 3가지

 

 

1.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등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반영됩니다.

• 법인의 목적과 명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설립허가 연월일
• 자산 총액
• 이사의 성명과 대표이사의 주소
•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존립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등기 준비 과정에서는 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인감 관련 서류, 사무실 사용 증빙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신청 대리는 필요한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등기 절차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설립허가일부터 3주의 기간이 여유롭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미루다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기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허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 준비 일정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허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등기 준비 일정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고

2. 등기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신고(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는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원천세 신고, 직원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각종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설립등기가 끝나는 대로 설립신고와 고유번호증 발급도 즉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법인 계좌 개설, 출연재산 이전과 주무관청 보고

이제 설립등기와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이제 설립 당시 출연하기로 한 재산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실제 법인 명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설립 당시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최근 은행에서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의 신규계좌 발급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패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뢰인분들께서 은행에 어떤 걸 가져가야 하냐고 물으시면,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과

정관, 회의록 등도 가져가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거래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계좌가 개설되었다면 법인의 출연재산을 법인계좌로 이전합니다.

이후 법인으로의 재산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공문으로 보고합니다.

주무관청 보고사항은 각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도 구분해야 하지요.

기존에 고유번호증으로 활동하던 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개시신고 시 확인사항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 위해 정관에 근거조항이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해요.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없다면 정관변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고요.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쉬운 업무가 아니랍니다.

 

최근 비영리사단법인의 목적사업 변경과 수익사업 추가에 관한 정관변경을 진행하였는데요.

정관 개정안,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업을 꼼꼼히 하고, 절차상 하자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관변경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이 추가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이 함께 작성되어야 하죠.

비영리법인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수의 실제 업무사례를 보유한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려요.

 

 

설립허가 이후의 행정절차 순서가 중요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의 행정절차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허가 → 3주 이내 설립등기 → 법인 설립신고 및 고유번호증 발급 → 법인 계좌 개설→출연재산 이전
→주무관청 보고와 법인 운영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만큼이나 허가 이후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빛나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뿐 아니라 법인 운영, 정관변경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 향후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와 이후 준비해야 할 절차를 구분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운 비영리법인 실무,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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