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절차·준비서류·주의사항

정관 변경 핵심 요약

•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현행 정관에 따른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회의록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 전문행정사의 사전 검토는 서류 재작성과 총회 재개최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절차와 준비서류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한 이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주사무소나 임원의 임기, 총회 운영 규정을 변경하기도 해요.

 

이때 정관 문구만 고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인 자체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정관변경을 하고 그 정관을 개정정관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있었어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정관이었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은 내부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관변경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원수가 100명인 사단법인의 경우 6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실무사례

 

2. 총회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저는 정관변경 업무를 맡으면 현행 정관부터 살펴봅니다.

 

정관에 정관변경 절차가 민법과 다르게 규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총회 소집 통지 기간은 맞는지,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범위는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해서 몇 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가끔 자체적으로 총회를 마치고 회의록만 정리해 달라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해달라는 법인들도 있어요.

정관과 법에 따라 잘 준비해오시는 법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법인도 많습니다.

변경 안건이 소집 통지서에 빠져 있거나, 회의록에 변경할 조문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적법하지 않은 위임장으로 인해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충족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순하게 회의록의 표현만 고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답니다. 법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이죠.

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법인 입장에서는 큰 일이니까요.

 

정관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총회 이후보다 총회 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총회를 개최하신 이후 업무 의뢰를 하신 법인측에

총회를 다시 개최하셔야 해요. 이걸로는 안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정말 부담됩니다.

 

총회 전에 정관변경 관련 검토를 진행하세요

 

3. 정관변경 준비서류와 보완 포인트

일반적으로 변경사유서, 개정 정관, 신·구조문대비표와 정관변경을 결의한 회의록을 준비합니다.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이 있다면 적법한 위임장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요.

기본재산 처분이 함께 진행된다면 처분 사유, 재산 목록, 처분 방법을 적은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요.

 

이번에 정관변경을 진행한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추가하셨는데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법인의 소관 부처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확인을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경사유서의 설명과 개정 조문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의 의결 내용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아야 하고요.

조문 번호, 시행일 또는 회원 수가 서로 다르면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측에서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

총회를 재개최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청서만 확인하거나 서류작성'만'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현행 정관부터 총회 안건, 회의록, 변경사유서, 개정 정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준비서류 리스트

 

4. 비영리법인 전문행정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정관변경 허가는 양식을 채워 제출하는 단순업무가 아닙니다.

변경 목적을 먼저 정리해야 하고요. 

새로운 조항이 기존 조항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회의록도 허가 신청 내용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수익사업을 추가할 때도 법인의 목적 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당위성과 재정확보안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담아야하지요.

접수 후 보완이 나오면 처음 작성한 취지를 유지하면서 답변해야 하고요.

 

최근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관행처럼 준비하셨다가는 보완 폭탄을 받거나 총회를 다시 하라는 반려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정관변경을 준비하셨다가 여러 번 보완을 받거나 반려처분을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현행 정관 검토부터 변경안 작성, 총회 서류 점검, 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의뢰인이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저에게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주무관청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총회가 끝난 뒤 문제를 발견해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정관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총회를 열기 전에 현행 정관, 변경하려는 조문, 변경 사유부터 준비해 보세요.

시작 단계에서 행정사와 함께 하는 검토가 전체 허가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마포구행정사, 사단법인 정관변경 완료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특별시

 

 

빛나는행정사사무소